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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블로거,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2017.09.03 17:57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5·9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치매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티즌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라는 제목으로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인터넷상 확대 재생산됐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직자나 당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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