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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쟁력이라는 불법체류 청년 '드리머' 트럼프가 내쫓을까

중앙일보 2017.09.03 15: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DACA 프로그램 (존폐) 결정과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조율 과정에 있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 도입한 DACA 프로그램
불법이민자 자녀 추방 유예, 일 할 기회 줘
폐지 공약했던 트럼프, 5일 존폐 여부 발표
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폐지 반대" 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DAC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중인 청년들을 ‘드리머(Dreamer)’라 부르면서, 이들이 추방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 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1981년 6월 16일 이후 출생했으며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 등의 신청 조건을 내걸었고, 약 80만 명이 추방 유예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97%가 학교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미 정부도 한시적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의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을 통해 추방 유예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DACA의 운명은 기로를 맞았다. 
지난주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폐지 공약을 내걸었을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루었을 때 오는 5일 기한이 또 만료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였다.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DACA 프로그램 폐지 반대시위. [AFP=연합뉴스]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DACA 프로그램 폐지 반대시위. [AFP=연합뉴스]

보도 이후 폐지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행정부에 DACA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아마존·애플·페이스북·GM·구글·MS·스타벅스·비자 등 주요 기업의 CEO들은 서한에서 “드리머들은 기업과 경제의 미래에 필수적이다”라며 “그들과 함께 성장했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들이 글로벌 경쟁력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EO들은 의회에도 “불법 청년의 체류를 허가하는 ‘드림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드리머는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 우리 사회의 젊은 리더다”라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 DACA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지역구인 위스콘신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법체류) 아이들은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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