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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 언급한 트럼프...산업부 "차분하게 대응"

중앙일보 2017.09.03 10:23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만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만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3일 "정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온 이후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한미 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 그는 또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폐기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워싱턴포스트의 해당 보도를 사실상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정 폐기까지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한국 정부가 서면 통보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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