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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 정리 미흡

중앙선데이 2017.09.03 01:00 547호 30면 지면보기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 8월 27일자 1면은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법률들을 집중 조명했다. 9월에 시작되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고민해 볼 만한 시의적절한 기사들이라 생각된다.
 
먼저 ‘이혼 확정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를 전 남편 아이로 추정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민법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조명한 것이 눈에 띈다. 이 기사는 실제 재혼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4면에서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민법 조항의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세부적인 인터뷰와 사례들을 소개했다.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진 오늘날 이러한 법안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아이 인권의 관점에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내용에 동감한다. 재혼 여성들의 꼬여 버린 가족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 관련 일지나 소송 건수 등을 표와 그래프로 정리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것도 기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방안이나 해외사례에 대한 내용이 함께 있었다면 좀 더 풍성한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면에선 또 인간배아의 유전자 교정을 연구목적으로는 허용하자는 방향으로 생명윤리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실렸다. 이와 관련해 11면에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연구와 생명윤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균형감 있게 자세히 전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진 그림 설명도 도움이 됐다.
 
5면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전열 재정비를 위한 준비상황을 전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문재인표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는 여당과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서겠다는 야당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전쟁 성적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등의 굵직한 정치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시해 인상 깊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핵심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표로 정리하여 소개해 줬다면 좀 더 유익했을 것 같다.
 
26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상력, 동양신화’ 기사도 재미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것에 걸맞은 인문학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능력으로 교감능력, 상상력과 이미지 그리고 스토리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신화(Myth)’라고 하는 논리적 전개가 신선하면서도 제법 설득력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이러한 융합적인 사고나 고민에 대한 글들에 관심이 쏠린다.
 
 
홍승연
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 부문 국제개발협력(ODA)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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