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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한국 희망수준 개정”

중앙일보 2017.09.02 01:28 종합 1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현행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일 때 최대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지침에서 탄두 무게를 1t(800㎞ 기준)으로 늘리려고 한다.
 

문 대통령, 트럼프와 40분 통화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도발 억제해 대화의 장으로 유도”
9월 유엔총회에서 만나기로

지난달 7일 이후 25일 만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통화는 40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공군이 대량응징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보여준 것과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재확인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간에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9월 중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때 회동하기로 한 뒤 “하반기 다자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13년 만의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피해 복구 노력에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주말을 앞두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10분,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0시10분에 이뤄진 이번 통화는 그동안 제기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이기준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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