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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장겸 체포영장에 반발 … 정기국회 보이콧 검토

중앙일보 2017.09.02 01:22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9년 만의 정권 교체와 여소야대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정의당) 체제에서 열리는 정기국회다. 12월 9일까지 100일간 입법·예산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초강력 대여 투쟁을 예고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시작
홍준표 “방송 파괴공작 전면 대응”
정부·여당 협의기구도 불참 결정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4일 직권상정 뒤 표결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자율 투표”

①돌출한 김장겸 변수=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긴급 심야 최고위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당은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대여 접촉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의기구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홍준표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도 취소했다. 홍 대표는 “MBC 사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이라며 “방송 파괴 공작에 대해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발부”라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②협치 가름할 김이수 인준 표결=오는 4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4일 표결이 이뤄지면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8일 만이다. ‘김이수 실종사건’의 결말은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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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이고, 자유한국당은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이다. 표결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당론도 명확히 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하지 않고 의원 자율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자신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통과 여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기국회 협치 여부를 가름할 ‘시험대’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선출 이후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③적폐 vs 신적폐의 격돌=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탈원전 ▶증세 ▶언론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동산 안정 ▶공교육 강화 ▶통신비 인하 ▶중소자영업자 대책 등을 정기국회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적폐 청산을 위해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기국회에 참여할 경우 문재인 정부를 오히려 ‘신적폐’로 규정하고 탈원전·증세·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작정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 예산안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안 429조원의 경우 공공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 여부가 법안과 예산안의 운명을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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