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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일본, 공무원 정년 60세서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

중앙일보 2017.09.02 01:00 종합 12면 지면보기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국가·지방공무원의 정년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노동 인구와 우수 인재를 확보하면서 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겨냥한 조치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설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최장 3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60세 정년을 따르고 있다. 지방공무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년을 정하지만 사실상 60세다.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낮추는 등 인건비 억제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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