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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유정 조사, 통상적 절차 따를 것"

중앙일보 2017.09.01 16:29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금융위 관계자에게 이유정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금융위 관계자에게 이유정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여진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퇴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금융위를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이른바 ‘작전세력’의 매매 행태를 보인다”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있다.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이 경우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다. 또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긴급ㆍ중대 사건의 경우엔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 16억5천380만원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1%인 15억1032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보유주식 평가액이 1년 반 만에 2억9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12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내츄럴엔도텍 종목의 경우, 2013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개월 뒤 해당 주식이 바로 상장돼 전형적인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야 3당은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말로는 인권변호사였다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실상은 이권(利權) 변호사였고, 재판관 본연의 소임보다는 정치인에 알맞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 “사퇴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사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 인사 낙마가 벌써 5번째”라며 “인사 추천ㆍ검증과 관련한 참모 라인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소수자를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을 기대했으나 사퇴해서 안타깝다"며 "이 후보자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민우·고란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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