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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정년 60세→65세 연장 검토…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중앙일보 2017.09.01 10:57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 뉴타운 타운센타에서 소일하는 노인 [중앙포토]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 뉴타운 타운센타에서 소일하는 노인 [중앙포토]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국장급 10명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신설하고 공무원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정년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려는 데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갈 예정이다. 
 
일본은 현행 공무원법상 정년 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경우 최장 3년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60세가 되면 퇴직한다. 그렇다면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인건비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공무원 총 인건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인건비 억제 종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고 민간기업도 이 같은 추세를 뒤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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