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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 복지부-서울시 소송 취하하며 손 잡아

중앙일보 2017.09.01 10:16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력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청년 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력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청년 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년수당·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두고 앙숙처럼 싸우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맞았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같은 정당 식구가 되면서 싸울 이유가 없어진 듯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11시 2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사회보장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박능후 장관, 박원순 시장 기자간담회
청년수당 관련 소송 취하 합의
메르스·청년수당 싸움 유감 표명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메르스 때 복지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독자 행보를 하면서 극심하게 대립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복지부는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 또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박 시장은 복지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강행했고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두 기관은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두 기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양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 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두 기관장은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그간의 대립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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