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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100일간 입법·예산전쟁 예고

중앙일보 2017.09.01 08:26
오종택 기자.

오종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순서로 진행된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도 열린다.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시정연설 후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는 12월 1일(금)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거치면 12월 8일 정기국회는 마무리된다.
 
지난 대선으로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 만큼 이번 정기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62개 대선 공통공약 법안 처리와 무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부자 증세, 검찰 개혁, 방송법 개정,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문 정부의 일부 국정 과제에서 견해차를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평가하며 검증은 물론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함께 외교·안보 정책, 탈원전 정책, 인사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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