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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회계연도 결산안, 결국 무산…여야 '네 탓 공방'에 6년 연속 법정시한 못 지켜

중앙일보 2017.09.01 01:34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국회 본회의장. [중앙포토]

국회 본회의장. [중앙포토]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밤 10시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예결특위는 이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회부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면서 예결위 소위가 파행을 겪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9월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대립 속에 결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법적·행정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부대의견 기재 ▲8·2 부동산대책 결정 과정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250개 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 감사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결산안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추계자료는 자료 준비 시간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본회의가 정회되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야당이) 결산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감사를 요구하고 예산 추계를 요구하고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들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결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야당의 책임을 물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뉴시스 인터뷰에서 "자기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신고리 5·6호기 감사원 감사를 양보하겠다고 했다"며 "공무원 관련 자료는 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깜깜이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결산안의 9월 정기국회 본회의 이전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여당의 몫"이라고 밝혔다.
 
여야간 '네 탓 공방'에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야간 대립이 심각한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지난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6개월에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한 27건의 법률안 등 32건에 불과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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