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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만 남아…정부 기조, '가급적 빨리'에서 '꼼꼼히'로 바뀌었나

중앙일보 2017.08.30 15:13
30일 연료통을 수송하는 육군 헬기가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길목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가 장비와 물자 반입을 통제하자 군 군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30일 연료통을 수송하는 육군 헬기가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길목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가 장비와 물자 반입을 통제하자 군 군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방부가 지난 29일 밤 늦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완 자료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으로 보내 검토를 맡겼다. 검토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30일이 걸린다. 보완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더 걸릴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제출 후 40일째 되는 날은 다음달 4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절차를 빨리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까지 미배치 미사일 발사대 4기를 성주골프장에 추가로 반입하려던 움직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가급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는 31일(한국시간 기준)까지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마치려고 계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다음주 월요일쯤(28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미국이 30일까지 추가배치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성주골프장에 미사일 발사대 4기와 기지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들여보낼 방침이었다.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 1차 국민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려 주민들이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 2017.08.30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 1차 국민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려 주민들이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 2017.08.30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18일 요청한 보완 자료를 국방부가 29일에야 내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과 겹쳐 평소보다 작업 속도가 더뎌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사드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이 때문에 국방부와 환경부의 기조가 ‘가급적 빨리’에서 ‘꼼꼼히’로 확 바뀐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사대 4기와 건축 자재를 성주골프장 안으로 나르려는 시점이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는 다음달 4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 환경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잔여 발사대 4기 반입과 공사 장비, 건축 자재가 들어가기 최소 하루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반대 주민ㆍ시위대와의 충돌을 우려해 미사일 발사대를 분해한 뒤 헬기로 공중 수송을 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분해한 미사일 발사대를 성주골프장에서 조립해야 하는데, 성주골프장에서 조립할만한 시설이 없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철재ㆍ위문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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