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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 위한 최소한의 방패"…국방부 장관 '사드 반대' 주민에 편지

중앙일보 2017.08.30 10:43
사드반대 주민대표에게 보낸 국방부 장관의 편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연합뉴스]

사드반대 주민대표에게 보낸 국방부 장관의 편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반대 주민 대표들에게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북 성주군 마을 이장 등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24∼25일 성주·김천 7개 마을 이장·노인회장·부녀회장 등 20여명의 집에 찾아와 A4 용지 2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는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 일부로써 반드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방패이며,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높고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적혀 있다.
 
또 '지금의 갈등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 사드배치를 추진하겠다.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하게 해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최종결정 전까지 북한의 위협에 우선으로 대비하기 위해 임시배치가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 임시배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영구적인 시설을 건설해 배치를 완료하는 것과 달리 소규모 환영영향평가를 통해 최소한의 준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한 사드배치 명분과 똑같다"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불법 배치한 발사대를 철회하지 않고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추가배치 저지 제1차 국민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어 송 국방부 장관의 편지를 반송하는 행사를 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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