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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장관·차관·방사청장 연대 책임을”

중앙일보 2017.08.29 02:23 종합 1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산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 개혁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깨알 지시’를 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군의 기동·상륙·공중투입 능력을 향상하며 ▶킬 체인(kill chain·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으로 연결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망, 대량응징보복(KMPR·북이 미사일 공격 시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군사전략) 등 한국형 3축 체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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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군 입대 장병들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금쪽같은 자식들”이라며 ▶군대 문화의 개혁 ▶군 인권보장 ▶성 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을 열거했다. 그런 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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