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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막대한 국방비 투입하고도 한미연합에만 의지…어떻게 군 신뢰하나"

중앙일보 2017.08.28 17:1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국방력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 신고제 도입"
"5·18 진상조사,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

 
2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핵심의제 토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처럼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국방력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군 현대화 관련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 차원 뿐 아니라 군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가인권에 대해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선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못하기 때문에 과거 별도에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으로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총격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표명령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보훈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행사가 되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에는 아우내장터 등 역사적 현장에서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 출신 예비역이나 현역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군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군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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