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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탄도미사일” 청와대는 “방사포” 정보 엇박자

중앙일보 2017.08.28 01:52 종합 3면 지면보기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신형 정밀유도미사일. 스커드미사일 개량형으로 대함탄도미사일(ASBM)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6일 북한이 강원도깃대령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이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신형 정밀유도미사일. 스커드미사일 개량형으로 대함탄도미사일(ASBM)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6일 북한이 강원도깃대령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이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지난 26일 쏜 단거리 발사체의 종류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북한 정보 공유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깃대령서 쏜 발사체 논란
단거리 3발 중 2발 250㎞ 비행
정부 일각, 뒤늦게 “스커드 가능성”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제재 대상

미, 지난 16일 "대화 용의” 밝힌 뒤
북, ICBM급 아닌 저강도 도발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6일 오전 6시49분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발사했다. 첫째와 셋째 발사체는 250여㎞를 날아갔고, 둘째 발사체는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사 당일 오전 11시22분 서면 브리핑을 내면서였다. 그는 “발사체는 개량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로켓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특성과 제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란 단서는 달았다.
 
300㎜ 방사포는 최대사거리가 200㎞다. 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영상추적 장치도 달렸다. <중앙일보 6월 2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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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러나 앞선 오전 8시35분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초기 분석 결과 세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를 놓고 미국은 미사일, 한국은 로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로켓과 미사일은 서로 다른 무기다. 화력에서 미사일이 앞선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로켓 발사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미 간 이견이 부각되자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관계자는 27일 “이번 발사체는 사거리가 짧았고 최고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분석 결과는 안 나왔지만 현재로선 스커드미사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발표 하루 만에 정부 안에서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군 당국도 북한이 대함탄도미사일(ASBM)인 정밀유도미사일(KN-18·최대 사거리 450㎞ 이상)을 정상각(30∼45도)보다 낮은 저각(depressed)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저각 발사는 사거리가 짧아지지만 비행시간이 단축돼 요격 가능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발사체 분석은 난도가 높은 작업이다. 다양한 정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도 지난 26일 발표문을 수정했다. 당초 “첫째와 셋째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북동쪽으로 250㎞를 비행했다”고 고쳤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서둘러 발사체를 로켓이라고 밝힌 이유는 뭘까.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착하면 보통 한·미 공동평가가 끝난 뒤 결과를 발표했다”며 “미 측과 다른 의견을 서둘러 발표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 소식통은 “미사일 도발은 유엔 제재 대상이지만 로켓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섣부르게 발사체 종류를 로켓이라고 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평가절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정부 차원의 규탄 성명이나 논평은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전략적인 도발과는 관계가 없다”며 “북한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이란 얘기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차장은 “정부가 대화 기조를 깨뜨리지 않고 싶은 의도에서 희망적 관측(wishful thinking)을 경솔하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300㎜ 방사포
북한이 올해 초 완성한 대구경 다연장로켓포다. 기존 방사포보다 사거리(최대 200㎞)가 늘었다. 로켓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영상추적장치도 달려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철재·위문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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