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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재벌총수 재판…역대 최고 형량 선고받은 총수는?

중앙일보 2017.08.25 20: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검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뇌물죄·횡령죄를 일부 인정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로 그간 재판을 받은 주요 재벌총수에 대한 형량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 형량 :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구형량을 기록한 것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다. 지난 1997년,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혐의는 비리, 불법정치자금지원 등 8가지에 달했다. 법원은 이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002년 말 대장암 진단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정 전 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간 뒤 두문불출중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정 전 회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김 전 회장은 21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10조에 가까운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 전 회장은 1조 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9253억원, 벌금 1000만원을, 현 전 회장은 징역 7년을 각각 확정판결 받았다.
지난 2013년, 대우그룹 창립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우중 전 회장. [중앙포토]

지난 2013년, 대우그룹 창립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우중 전 회장. [중앙포토]

 
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배임죄로 2012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4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4년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파기환송심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유죄는 맞지만…' 집행유예만 : 이건희, 정몽구
지난 2013년, 미국을 찾은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지난 2013년, 미국을 찾은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외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데에 이어 2008년엔 편법증여,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두 차례의 재판에서 이 회장은 모두 법정구속을 피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당시, 이 회장을 비롯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거물급 재벌총수 8명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이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징역 2년 6개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정태소 전 한보그룹 총회장(각 징역 2년)에겐 실형이 선고됐고,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준용 전 대림산업 회장, 이건 전 대호건설 회장(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8년 에버랜드 관련 재판을 시작한 이 회장은 2009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1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를 이어갔다. 정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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