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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은 거세지는데…지난해 국방개혁 전력화 추진사업 불용예산 1329억원

중앙일보 2017.08.23 21:47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전력화 추진사업' 예산이 지난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179개 사업 가운데 53개는 당초 목표한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밝혀져 방위력 증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해 3월 2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군은 2020년까지 M-SAM 개발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방위사업청]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해 3월 2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군은 2020년까지 M-SAM 개발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방위사업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6년도 국방개혁 전력화 추진사업의 예산 불용액은 모두 1329억 원에 달한다. 같은 년도 방위력개선 사업비 11조 6398억원(본예산 기준) 가운데 9조 1806억원이 전력화 추진 사업비로 책정됐는데, 1000억원 넘는 돈이 당초 계획대로 쓰이지 못한 것이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무와 해성 등 우리 군의 주요 유도무기 성능개량 사업 부분에서 303억원이 불용처리됐고, 지난해 추진됐던 킬체인·KAMD 사업 23개 가운데 예산 불용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 2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탄 요격에 성공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 2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탄 요격에 성공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한편, 전체 179개의 국방개혁 전력화 추진사업 가운데 53개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39개 사업은 1~3년, 14개 사업은 4년 이상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과도한 불용액과 사업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라며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을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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