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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출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위촉…'노동계 쏠림' 우려 제기

중앙일보 2017.08.23 16:42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 노사정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위원장은 노사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균형감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 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 존중 실현’에 기여하고 한국형 대화 기구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산업노조 상임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까지 친노동계 인사가 등용되면서 ‘노동계 쏠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인사는 "새 위원장이 노동계를 설득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인데 노사정위원장까지 민주노총 출신이 차지해 기업 입장에선 적지 않은 압박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측 인사를 임명하면 그쪽(사측)으로 치우치는 것인가”라며 “문 위원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촉”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민주노동당 대표로 선출된 문성현 위원장(가운데). 당시 당대표 경선 결선 투표에서 경쟁 후보였던 조승수 전 의원을 물리쳤다.[중앙포토]

2006년 민주노동당 대표로 선출된 문성현 위원장(가운데). 당시 당대표 경선 결선 투표에서 경쟁 후보였던 조승수 전 의원을 물리쳤다.[중앙포토]

문 위원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과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을 지냈다. 또 민노당 창당을 주도한 뒤 2006~2008년 당 대표를 역임했다. 2012년 총선에선 통합진보당 후보(경남 창원의창)로 출마해 45.9%를 득표했지만 2위로 낙선했다. 문 위원장은 그해 9월 심상정ㆍ노회찬 의원 등과 통진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 대선 당시의 공식 직함은 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이었다.
지난 2007년 문성현 당시민주노동당 대표가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는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07년 문성현 당시민주노동당 대표가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는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 때문에 문 위원장의 위촉 배경을 놓고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18년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민노총과, 강경한 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정의당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 간부 출신을 위촉한 건 처음이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정의당을 의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노사정위원장을 위촉하기에는 대타협을 이끄는 전문성이 너무 중요하다"며 "그런 고려를 갖고 위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대신 "정부ㆍ시민사회ㆍ노동계 등 모든 주체가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사회대타협을 이루고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해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안에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전면실시를 골자로 한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실현, 현재 10% 수준인 노조 가입율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이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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