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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원들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으로 의원 박탈…억울"

중앙일보 2017.08.23 12:34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통합진보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당 강제해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 제공=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통합진보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당 강제해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 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옛 통합진보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통진당 출신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의원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강제해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통진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면서 "이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재의 정당 해산 선고 이틀 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이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한 것은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와 내통했다는 뜻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12월 17일 자에는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헌재는 이틀 후인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정당하게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식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전 의원 등은 정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1심은 "헌재가 헌법 해석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통진당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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