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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10개월

중앙일보 2017.08.23 11:51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4억원의 벌금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본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일광공영이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60여만 유로가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회사 소득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원심과 달리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회삿돈 90억원을 차명계좌를 거쳐 홍콩 등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 15억여원을 포탈한 공소사실 중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공모해 EWTS를 신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약 110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사기)로 기소된 SK C&C 정철길 전 본부장 등도 모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특경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일광공영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세 유죄와 관련해 “1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한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무죄로 판단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세금 포탈과 약 1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4개월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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