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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기업들 사원 교육비 대주면 법인세 깎아주겠다"

중앙일보 2017.08.23 11:25
일본 대학생들이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들어가면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일본 대학생들이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들어가면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사원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짜면서 기업의 임직원 재교육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세를 유인책으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23일 전했다. 각 기업이 사원들의 해외유학, 자격증 취득 등 재교육에 투자하면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육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제로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공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사원들의 유학 비용이나 연수 수강료,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 취득에 드는 비용 등이다. 지난 2008년에도 일본 정부가 비슷한 세제를 운영했지만, 당시엔 대상 범위가 좁고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진 기업도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 공제로 이어진 경우가 적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국은 이번에는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공제 대상을 대폭 넓힐 계획이다.    

사원 유학·연수비,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도 대상
"생산성 향상·인재 육성 '두 마리 토끼' 함께 잡으려"
'임금 인상' 시 법인세 깎아주는 일몰 세재도 기간 연장

샐러리맨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는 이뿐만 아니다. 경제산업성은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소득 확대 촉진 세제’도 연장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줄 경우 일정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에 도입돼 아베노믹스 세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2015년도에는 일본 기업들이 총 9만 건, 2700억 엔(약 2조7831억원)을 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임금 인상책에 교육 기회 확대책까지 더해지면 일손 부족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과제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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