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법부 살처분" 고함…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객 '10일 감치'

중앙일보 2017.08.21 21:27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도중 “사법부 살처분”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이모(47)씨에 대해 감치 10일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입정을 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부, "심리 방해와 재판장 명령 위반"
박 전 대통령 재판서 두 번째 감치 처분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시키는 처분이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안팎에서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재판이 시작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다”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외쳤다. 박씨는 미리 종이에 이같은 내용을 적어놓고 읽었다.  
 
법정 보안 직원들이 박씨를 제지해 곧바로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 재판을 열었다. 박씨는 감치 재판에서 “난 잘못한 게 없다” “한 번 더 내가 한 말을 읽어달라” “하늘에서 내게 마지막 경고를 해서 나왔다” 등의 말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 마자 큰소리를 쳐서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장 명령을 위반해 위신을 훼손했다”며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붙어있는 안내문.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에 붙어있는 안내문.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한 감치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감치 처분된 사례로는 두 번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검찰 측을 향해 “총살감이다”고 외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10일에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고 외친 방청객에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