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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서 "사기탄핵…사법부, 朴 유죄 만들면 살처분" 외친 방청객에 法 "구치소 10일 감치"

중앙일보 2017.08.21 19:37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기탄핵"이라고 외친 방청객에 대해 법원이 구치소 10일 감치 처분을 내렸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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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방청객 A(47)씨는 재판 시작 직후인 오후 2시 15분쯤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들고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소리쳤다.
 
A씨는 소란을 피운 직후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 재판부는 A씨를 별도 장소에 구속하고는 당초 예정된 재판을 진행했고, 재판 이후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 방청객의 소란으로 감치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했다"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의 소란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며 A씨에 대해 10일간 서울구치소 감치와 앞으로의 법정 출입을 금하는 입정금지 조처를 내렸다.
 
앞선 두차례의 감치재판에선 각각 과태료 50만원과 감치 5일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 도중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있습니다"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지난 17일 재판중인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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