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8월 결산 국회 본격 ‘스타트’…與 ‘적폐예산 청산’ vs 野 ‘복지 포퓰리즘 검증’

중앙일보 2017.08.21 16:57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8월 결산 국회가 본격 출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맨앞줄 오른쪽) 등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강정현 기자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8월 결산 국회가 본격 출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맨앞줄 오른쪽) 등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강정현 기자

8월 결산 국회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회의와 함께 본격 출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지출 청산’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대책 등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박근혜 정부 적폐예산’을 구체적 사업별로 보면 ▷예비비로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융성ㆍ창조경제 예산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미용 목적 주사제 구입을 비롯한 청와대 예산 등이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 분석 결과물인 ‘최순실 국정농단 2016 결산 보고서’를 펴냈다. 노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 사업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며 ‘최순실표 사업 예산’이 곳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달 초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비롯한 16개 사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연관되어 있으며, 사업 예산 규모만 3227억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결산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 방침은 국민의당도 비슷하다. 국민의당은 위안부 합의에 들어간 예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을 꼼꼼하게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보수 야당은 그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국회에서 적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국회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며 “현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해 면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탈원전 정책 등 현안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런 배경 속에 열린 국회 예결특위 첫날 여야 공격포인트는 상반됐다. 민주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재정정책의 폐해 부각에 집중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의 국가채무가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결산 기준 62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지방 재정이 바닥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주무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능력 등 현 정부 대처 미흡에 공세 초점을 맞췄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사태 근본 원인을 류영진 식약처장이 제공했다”며 류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ㆍ정무위원회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외교통일위원회ㆍ국방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도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