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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증세 없는 복지 가능…'살충제 계란' 책임 회피 안할 것"

중앙일보 2017.08.21 09:05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살충제 달걀과 관련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청사 인근 한 대형마트 계란매장에 들러 주부와 얘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살충제 달걀과 관련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청사 인근 한 대형마트 계란매장에 들러 주부와 얘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복지는 특유의 과소비가 아니다"라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지난 1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공약, 살충제 계란 사태, 북핵 동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너무 급격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첫해에 좀 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 해도 대통령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이다. 이 고비를 같이 넘기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수준의 법인세·소득세 증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한 비과세 감면 효과, 세출 구조 조정으로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부분을 가장 크게 삭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탈원전 공약에 대해선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정도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 결과물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 일이라고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유럽 살충제 파동 이후 문제가 발견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물음에는 "'레드라인' 발언은 안보 상황에 대한 한·미 간 인식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북한 측에 '더 나아가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선 "임시 배치된 2기이 기반 공사와 추가 4기 임시 배치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마냥 늦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도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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