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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받고 590억 대출 알선…국회의원 前 보좌관 2심서도 실형

중앙일보 2017.08.21 08:24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수석보좌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원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한 석유화학업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산업은행이 해당 업체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590억원 대출을 승인하자, 권씨는 다음 해 4월 사례비 명목으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2500만원을 더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권씨는 "금품을 받은 2차례 행동을 별개로 봐야 하는데 5500만원을 하나의 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 범행 의도에 따라 받은 금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2008년 원 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권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며 지난해 10월 원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개입 여부 등의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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