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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9 폭발사고 … 방산비리 아닌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중앙일보 2017.08.21 02:12 종합 30면 지면보기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의 폭발 사고로 순직한 장병 2명의 영결식이 오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뤄진다. 사고는 지난 18일 중부전선에서 사격훈련 중에 발생했다. 이 사고로 K-9에 탑승한 장병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으로 K-9 결함, 포탄의 장약 불량, 탄약관리 부주의 등을 조사 중이다.
 
대표적인 국산 명품무기 K-9의 폭발사고는 1999년 시제품을 생산한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1000문가량 배치된 이 자주포는 그동안 크고 작은 결함과 사고가 있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엔 해병대 자주포 6문 가운데 4문만 정상 가동됐다. 갑자기 차체가 멈춰버리는가 하면 2010년엔 1개 포대 가운데 70%의 보조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후 개선을 거쳐 지금은 문당 연간 0.3건의 고장률로 세계 최고로 평가받아 터키·폴란드·핀란드·인도 등에 수출했다. 선진국에 비해 고장률이 낮고 명중률은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다.
 
그럴수록 이번 사고는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안이한 태도에서 나온 결함이나 방산비리와 연계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라고까지 강조했다. 비단 이번 사고만이 아니라 다른 방산 비리의 개연성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방위사업의 적폐를 막으려면 인사부터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다. 최근 임명된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무경험자다. 무기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도 공개모집과정에서 두 차례나 공모 기간을 연기해 의혹이 일고 있다. 국내 최대 항공기 생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도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가 나돈다. 이런 코드인사에 따른 새로운 적폐 우려에 대해 정부 스스로 경계심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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