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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텔·부동산 등 무분별 해외투자 공식 제동

중앙일보 2017.08.21 01:00 경제 6면 지면보기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해외 부동산·호텔·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이 분야에 투자한 기업의 투자 재원을 조사하는 등 우회적으로 압박해 온 중국 정부가 세세한 해외투자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했다.
 

‘금지·제한·장려’ 규제 지침 명문화
시진핑 2기 앞두고 리스크 줄이기

중국 국무원은 지날 18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 지도 및 규범 지침’을 정부 기관에 통보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상무부, 외교부 등이다.
 
지침은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대상을 ‘금지’ ‘제한’ ‘장려’라는 세 항목으로 구분했다. 투자 금지 대상은 핵심 군사 기술, 카지노, 섹스 산업,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분야다. 제한하는 분야는 해외 부동산·호텔·영화·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분야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비이성적인” 해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목한 산업이다. 이와 함께 해외 펀드 및 투자 플랫폼, 노후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도 제한된다. 또 중국과 수교하지 않았거나 환경·에너지·안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해외투자도 제한된다. 이런 기준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중국 자본의 한국 내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일대일로 사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했다. 중국의 기술 표준을 끌어올리는 첨단 기술, 연구 개발(R&D) 분야,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농업과 어업에 대한 해외 투자는 촉진 대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부채를 축소해 금융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최근 1~2년 동안 중국 민간 대기업들은 글로벌 유명 기업과 부동산, 호텔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중국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할리우드 영화제작사(다롄완다), 뉴욕의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안방보험), 프랑스 레저업체 클럽메드(포선그룹), 힐튼호텔(HNA그룹) 등 중국 기업들이 주인이거나 지분에 참여한 유명 업체들이 줄을 이었다. 중국 기업들은 국영은행 등에서 대출 받아 해외 자산을 사들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부채 규모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IMF가 추산한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약 235%였다. 2020년이면 이 비율은 300%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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