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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내야

중앙일보 2017.08.19 09:27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과 내연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과 내연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부장판사 윤재남)은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 C씨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또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또 불륜 행위 때문이라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씨에 사과하지 않았고, B씨는 다투다가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했다"며 "카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는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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