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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신임 합참의장 "한ㆍ미 군사훈련 축소 전혀 고려 안해"

중앙일보 2017.08.18 18:5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경두 합참의장을 임명하며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신임 합참의장을 임명했다. 정 합참의장은 앞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거론되는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과 관련해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정경두 합참의장. 조문규 기자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정경두 합참의장. 조문규 기자

정 합참의장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재차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하는 것 아니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것이 이루어지면 한ㆍ미동맹이 이완되고 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충분히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한계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잇따랐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한국 입장에선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은 미국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합참의장은 “대통령께서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는 지금 현재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북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선제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구사할 것처럼 판단되는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드러내며 정 합참의장의 입장을 물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에 정 합참의장은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간 단계로 핵 동결 협상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민주당 진영 의원)’는 질문엔 “궁극적인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핵 동결부터 하자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 안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라며 “(한국의) 비핵화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에 배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연내 완료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묻자 정 합참의장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를 두고 정 합참의장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1차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가 다음 날 수정답변서를 보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합참의장은 “기본적으로 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답변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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