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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기서 더욱 밀착하는 美日,40년만에 '핵 포함 억지' 명기

중앙일보 2017.08.18 16:39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또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열고 미·일 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미ㆍ일 2+2 회의, 동맹 강화 약속
발표문에 "확대 억지로 日안전 지킨다"
北 위기 계기로 日 군사력 증강 몰두
日방위비 증가폭 "19년이후 더 커져"

양측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미국이 핵을 포함한 ‘확대 억지(확장 억제력)’로 일본의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 외교 장관급에서 작성된 정식 문서에 ‘핵을 포함한 확대 억지’라는 문구가 명기된 것은 약 40년만이다.
핵을 포함한 ‘확대 억지’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본국 뿐 아니라 동맹국이 제3국에 의해 위협, 공격을 당했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일본에 제공하는 ‘핵 우산’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일 양국은 올 5월 정상회담에서 “방위체제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구제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인해 양측의 논의가 급진전된 모양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북한의 행동을 외교노력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다. 만전의 준비를 하고싶다”고 밝혔다.
미일 외교ㆍ국방장관들이 17일(현지시간) 안보협의회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고노 타로 일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 국방상. [EPA=연합뉴스]

미일 외교ㆍ국방장관들이 17일(현지시간) 안보협의회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고노 타로 일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 국방상. [EPA=연합뉴스]

일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군사력 증강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지상배치형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의 조기 배치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예산에는 이지스어쇼어 도입을 위한 조사비만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4척인 이지스함을 1척 더 늘리는 계획의 실행 시기도 당초 내년에서 '올해 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8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항공자위대에 ‘우주부대’를 창설해 미·일이 우주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러시아의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 개발에도 착수한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새 장비 도입이 계속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5년째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5조 1251억엔(약 53조5285억)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일반세출 가운데 약 10%를 차지한다. 
또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들 2019년~201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방위비 증가율은 2014년~2018년 계획의 증가율 (매년 0.8%) 보다 커져 매년 1%를 넘을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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