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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이 지자체 부담되지 않도록 배려하라" 지시

중앙일보 2017.08.18 15:08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4개 사업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고보조율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기초연금액 인상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국고보조율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하되, 지자체의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지난 16일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결정된 6세 미만 어린이에게 72개월간 1인당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내년 7월 실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5만원 지급(내년 4월) 방침 등으로 향후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을 감안할 때 대폭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실제 두가지 사업이 실시될 경우 앞으로 5년간 기초연금 인상 29조5000억원, 아동수당 신설 13조4000억원 등 42조9000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정부 정책에 대해선 재원 대책 없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 하나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 평택ㆍ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100억 원)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114억 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4.5억 원) ^청소년 인터넷게임ㆍ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13억 원) 등 4개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박유미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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