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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 꼬리표 떼기 어렵다…야3당 이유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중앙일보 2017.08.18 11:0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야당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 앞에서 서성인다면 이 후보자는 아예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정치 편향 논란 때문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이 후보 임명 철회 요구에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정치 재판관 후보자이자 반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2002년부터 15년간 사실상 정치 활동"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못잡아
이에 따라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 인준 여부도 불확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정치 활동 등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의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민노당을 지지했다.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을 지지했고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 후보자는 정치 재판관 후보자이며 반헌법재판관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 간담회를 했다. 조문규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 간담회를 했다. 조문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내 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최고, 최상위 규범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직무에 정치 법관이 임명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 온 이 후보자가 지명되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헌재 결정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논문표절 의혹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되는 등 2002년 이래 5차례 이상 민주당 성향의 행보를 한 것을 거론하며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5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온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되려는 법조인들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설 것이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도 같은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전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유정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앞서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다. 임명동의안이 5월 24일 제출된 만큼 시일이 많이 흘렀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 후보자의 사퇴와 김 후보자 인준을 사실상 연계하면서 김이수 후보자의 운명 또한 알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31일 표결 처리하기로 대체적 합의가 있었다”며 “나중에 조건을 거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추미애 대표는 “3·1 운동에서 독립 만세를 불렀으면 해방된 나라에서 공식 취임을 하지 못하겠느냐?” “적폐청산을 해달라고 촛불을 든 이 나라에서 그런 분(이유정 후보자)이야 말로 귀중하게 써야 하는 걸 명심해달라”고 했다.박범계 최고위원도 ”변호사로, 민간인 신분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그동안 소신적 행동들에 대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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