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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도 총살감" 朴재판서 폭언한 방청객, 구치소 5일 감치

중앙일보 2017.08.18 09:34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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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 소란을 일으켰던 방청객이 처음으로 감치 처분을 받고 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마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A씨(54)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원이 폭언 등으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치소 등에 강제 수용하는 조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란으로 감치처분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그동안 법정 출입 금지 조처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됐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을 나간 뒤 검찰을 향해 "마음속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 너희도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외쳤다.  
 
또한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가면서도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소리쳤다.  
 
A씨는 "검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이나 악심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건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행위가 있어서 심리에는 직접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A씨는 이날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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