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도 적폐청산 … “과거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평가할 것”

중앙일보 2017.08.18 01:26 종합 2면 지면보기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 논란을 잠재우고 ‘표적 조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에 이어 국세청도 ‘적폐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본청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정했다.
 

민관합동 개혁 TF 구성하기로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과거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의심받은 세무조사를 선정해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이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TF에는 단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통상 4~5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기획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압박이 됐다. 이런 세무조사가 권력층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 길들이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승희 청장은 “그간 세정 집행의 공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TF에 참가한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과제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표적조사 형태의 세무조사를 강화할 거란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국세청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행위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