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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회서 안 되면 정부가 마련”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 다시 확인

중앙일보 2017.08.18 01:16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시간표에 다시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별도 정부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
코드인사 논란엔 “최고 탕평” 자평

문 대통령은 “개헌에 두 가지 기회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는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가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위원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는 제1소위와 제2소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도가 더딘 상태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국민기본권 강화 개헌은 공감대가 있어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헌법 개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다당제로 가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데 우리 야당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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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놓곤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탕평인사라고 긍정적 평가를 국민들이 내려 주신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동지가 있지만 발탁하는 건 소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에 대해선 “적폐청산은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사건과 세력에 대한 조사·처벌이 목표가 아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기도 한 적폐청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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