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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음주사고 땐 차보험 있어도 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2017.08.18 01:00 경제 5면 지면보기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 원인 1위는 음주운전이다. 40~50대에서도 음주운전은 사고 원인 2위(금융감독원 2014~16년 분석)에 올랐다.
 

보험처리 외 비용 최대 400만원
음주 1회 적발 때 요금 10% 할증

도로교통법에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 소주(50ml)나 맥주(250ml) 두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쯤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잔 마셨다고 괜찮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17일 음주운전을 하면 받는 자동차보험의 불이익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62번째 주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한다. 이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라고 한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깎인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대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안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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