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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총살하겠다” “마음 속까지 처벌하냐” 朴 재판 방청객, 첫 구치소 감치

중앙일보 2017.08.17 21:12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이 끝난 직후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을 감치 처분했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재판에서 재판 방해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있었지만 구치소 감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공판에서 방청객 곽모(54)씨에 대해 감치 5일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곽씨는 이날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이날 곽씨는 재판이 끝난 오후 7시10분쯤 퇴정하며 검찰석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며 항의하면서 “마음속 생각까지 처벌하느냐. 그럼 재판해라, 전부 총살하겠다”고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일단 그를 향해 ‘무슨 취지로 한 말이냐’라며 진술 기회를 줬다. 이에 그는 “검사가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피고인들의) 죄로 잡으려고 했다”며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혐의를 추궁한 데 따른 불만으로 해석된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곽씨는 검사에게 ‘총살하겠다’고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처음부터 헌법을 깨고 수사했다”며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계속 마음속에 욕망을 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피고인이) 마음먹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그들(검찰)은 반란의 욕망을 품었고 뇌물죄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 여기까지 왔다, 뇌물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건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고 항변했다.
 
곽씨의 항변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 행위가 있어서 심리에는 직접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란 등으로 재판을 방해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 말미에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른 한 방청객에 대해서 감치 재판을 하고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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