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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복지정책, 세금 부족하지 않아...딱 맞춰 설계된 것"

중앙일보 2017.08.17 11:47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 분야 질문으로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고 계시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기초연금 문제도 이것이고, 지금 개편안에 추가로 세원 기반을 늘리는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관련 로드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가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에 세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가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유출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증세를 통한 확대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기존의 세법을 통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힌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산타크로스' 같은 재원 내놓은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데,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것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유출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직접 학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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