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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중앙일보 2017.08.17 01:25 종합 10면 지면보기
고위 당·정·청 회의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 시작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 실장.이날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문규 기자]

고위 당·정·청 회의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 시작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 실장.이날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문규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 아이(최대 72개월)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현행 20만60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 25만원으로
야당선 “재원 대책부터 세워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동수당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20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되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상품권) 등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요 재원은 2018년의 경우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장은 또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도 앞으로 5년 동안 지금보다 연 평균 5조9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 4월 475만여 명에서 2018년 516만여 명, 2021년 598만여 명, 2027년 810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법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아동수당제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원 대책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대책이 불확실하면 5년 뒤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대선 때 미래양성바우처(소득하위 50% 가구 초·중·고생 매월 15만원 지급)와 기초연금 인상(2018년부터 매년 2만원씩 올려 2022년 30만원 지급)을 공약한 만큼 반대만 하기보다 확실한 재원 대책 범위 내에서 여야가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장 재원 대책도 없이 무조건 던지는 건 책임 있는 정부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100대 국정과제 입법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최저임금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일자리 안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 회의 직후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는 4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당·정·청은 서울 집값 하락세 등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공급),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화 제도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6월 5일, 7월 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1·2차 회의 이후 세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장은 테이블을 삼각형 구도로 배치해 당·정·청 간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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