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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년 집 두채 이상 가진 사람 15.1%↑…박근혜 정부 주택 규제 완화 영향?

중앙일보 2017.08.15 14:13
정부의 8ㆍ2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에서 제외된 경기도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 [사진 두산중공업]

정부의 8ㆍ2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에서 제외된 경기도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 [사진 두산중공업]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2015년 기준 187만9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15만8000명)에 비해 9.2% 늘어난 숫자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관련 통계를 처음 조사한 2012년 163만2000명이던 다주택자는 2013년 3.8% 늘었다. 또 2014년엔 1.6%가 더 늘어나더니 2015년엔 증가폭이 9.2% 올랐다. 2015년 다주택자 수는 2012년에 비해 15.1% 늘어난 셈이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수도 계속 늘었다. 2015년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9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1% 늘었다. 3주택 보유자 수는 2012년엔 33만1000명, 2013년엔 33만9000명, 2014년엔 30만6000명이었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데는 저금리가 원인으로 꼽힌다. 금리가 낮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을 거란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정책의 초점을 맞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한다. 박근혜 정부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다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매매와 임대수익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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