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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잘 정리

중앙선데이 2017.08.13 01:00 544호 30면 지면보기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 SUNDAY 제543호의 1면과 3면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대북 제재안의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다뤘다. 최근 뉴스를 보면 한반도의 정세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랑 속에 있다는 느낌이다. 일련의 사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주변국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시나리오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현실화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또는 정권교체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모두가 막막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에 대해 논의하는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만큼, 본지 1면과 5면에 대대적으로 정리된 대책 분석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기사에서 포인트로 삼았던 8·2 대책에 대한 일곱 가지 궁금증 역시 일반인들의 관점을 망라하여 잘 정리한 것 같다. 부동산 정책과 세법 정책 모두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즉흥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거나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적인 목적과는 먼 내용으로 설계되어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전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국민들에 대한 전달 및 홍보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좋은 기사라고 본다.
 
14면에 게재된 원전 해체에 관한 기사도 흥미로웠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고 이를 활용하다가, 이를 다시 중단하고 해체한다는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안전에 대한 불안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할 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 주었다.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지대계와 직결되는 일인 만큼, 국가의 전력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설계, 신중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15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떼 달리기’ 문화도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통해 사람을 모으는 것이 편리해진 사회의 특징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이 함께 반영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기능적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의 형태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는 또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변화해 나가는 사회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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