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조성’ 전 롯데건설 사장 징역2년…횡령 혐의는 무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경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2002년 1월~2013년 4월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8년 3월~2014년 3월 법인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