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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중앙일보 2017.08.11 01:04 종합 14면 지면보기
김형준. [연합뉴스]

김형준. [연합뉴스]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대 현금·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47·사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재판부 “1500만원은 빌린 돈 판단”
향응 액수도 998만원만 뇌물 인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동창 김모(46)씨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창 김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7월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김씨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장부 등을 없애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향응 액수 중 1268만원, 현금은 1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뇌물로 인정한 현금 1500만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 곧바로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도 이에 대해 ‘이자는 필요없다 친구야’라고 답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이 인정한 향응 액수 1268만원 중 270만원 부분에 대해 “김씨가 다른 날 결제한 금액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어서 그대로 뇌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두 사람이 30년 이상 사귀어 온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경계심을 늦추게 한 점도 있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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