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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중앙일보 2017.08.10 10:26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룸살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47·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며 울먹였다.
지난해 9월 김형준 검사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중앙포토]

지난해 9월 김형준 검사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중앙포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68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말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50) 전 검사장에 이어 간부급 검사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2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룸살롱 등에서 사업가 김모(47)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감 중인 김씨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 형사사건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이었다.  
 
 실제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수감 중이던 김씨를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로 수차례 불러 초밥을 사주고 인터넷·전화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줬다. 김씨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찰청 검사들과 식사를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13년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장을 맡기도 했다.  뇌물 수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지난해 11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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