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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보고 “착잡하다”한 이유

중앙일보 2017.08.06 19:14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6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 결의에 대해 “환영보다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제재는 효과 없이 반복된 패턴의 재탕…
북 아프게 하는 건 경제 제재 아닌
남한 TV 송출ㆍ인터넷 접속의 심리전”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가 제재는 지난 10년 동안 효과 없이 반복되었던 패턴의 재탕”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대북 제재는 확대 강화됐지만 실제 효과는 없었고 북한의 실물경제 지표인 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과 교역의 80% 정도 차지하는데 그동안 중국은 말로는 대북 경제제재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흉내만 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번 유엔 제재도 90% 이상은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며 “지난 10년간 중국은 한편에선 북한 비핵화에 찬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 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건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중국도 유엔 결의안 통과 초기엔 제재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체제에 결정타를 줄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북에 원유를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도 북 체제를 뿌리에서부터 흔들 생각은 없다는 방증”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하 최고위원은 “북한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건 효과도 적은 대북 경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전”이라며 “평양 상공에 드론으로 삐라 바다를 만들고 북한 전역에 남한 TV를 송출하고 특히 북한주민이 인터넷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김정은은 정말 아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휴전선의 확성기 방송과 풍선 전단에도 예민해지는 김정은”이라며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외부정보의 대대적 유입이다. 지금이라도 한미일은 대북 정보 유입을 최우선 대북제재 조치로 합의하고 주변국 동참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대북전단 중단 지시를 했다니 앞이 캄캄하다”며 “협상을 하면서 심리전이라는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패를 스스로 포기하는 건 가장 미련한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공조에서 왕따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으려면 김정은이 가장 아파하는 전략을 주도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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