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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GDP 3만달러 시대’…정부 기대 실현을 위한 조건은

중앙일보 2017.08.06 14:57
지난달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외신이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한 서울의 한 쇼핑 거리 사진. AFP통신은 한국이 최근 3년 만에 최대 규모 경제 경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AFP=연합뉴스]

지난달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외신이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한 서울의 한 쇼핑 거리 사진. AFP통신은 한국이 최근 3년 만에 최대 규모 경제 경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AFP=연합뉴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7633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국가 190여개국 중 29위다. 6일 IMF에 따르면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는 27곳이다.
 
한국은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11년째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때 3만 달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정부는 올해 국민소득이 2만9200달러를 기록한 뒤, 내년 3만400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3.0%라는 가정에서다.
 
다만 세계 경기의 저성장 기조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등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3만 달러 달성이 성공하려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며 “혁신 기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함께 동반돼야 장기 성장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부문장도 같은 매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투자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와 수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서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소득증대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환율 변동 위험도 3만 달러 달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달러 대비 원화값이 내년 상반기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총생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이보다 덜 올라가게 된다.
 
다만 신 부문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에 비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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