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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엄벌한다…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중앙일보 2017.08.06 12:31
중견 철강기업인 대한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앞으로는 자료제출 명령 거부와 같은 조사 방위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거부한 대한제강 제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공정위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담합 행위와 관련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대한제강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고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인카드가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료요구 범위도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특정 임직원의 해당 기간 내역으로만 한정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냈지만, 공정위는 조사 협력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매출액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ㆍ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등을 미제출ㆍ허위제출하면 기존 과태료 제재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올해 10월 19일부터는 제출 거부 일수 하루 당 해당 업체의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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